■ 구분 내용

•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전략물자 품목과 마찬가지로 국내-국외 간 자료가 이동하는 경우(유형, 무형 모두 포함)에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형기술 이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소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사유

• 국제사회에서 통제를 권고하는 기술 무형이전 유형은 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자국 내에서 외국인에게로의 전자적인 전송과, ② 교육, 훈련, 지시 등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기술지원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들 모두가 통제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해 구분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기술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과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