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전송할 때마다 허가 필요 여부
■ 전송하는 기술의 내용과 기술을 받는 대상자를 정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이전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으신 것이며 계약 기간 동안 추가적인 허가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신청 시 기재한 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 해당 기관이 정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AA등급 이상) 된 경우, 계약 없이 기술을 이전할 시 허가가 면제되어, 사전신고서 또는 수출거래보고서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