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시스템

해외로 전화통화 내용도 기술이전인지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0

★0226 (9차) 전략물자관리제도 Q121.pdf

■ 전화통화 내용에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기술이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출 허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