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외출장 시 출장자가 소유한 기술자료의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 다음의 경우 등과 같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의 기술이전이 발생할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현지에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지고 나가는 기술자료
•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자료
• 기술자료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