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대학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기술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0

■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부 수준의 교육 및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에 해당되어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기서 기초과학연구란 특정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현상에 관한 원리규명 등을 주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 기초과학연구에 공학 등 응용과학은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교 학부 수준의 연구는 예외로 합니다. 대학원 과정 이상에서 다루는 연구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기초과학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연구내용이 전략물자(기술)에 해당될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