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기술) 판정방법
보유기술이 전략물자(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스스로 자가판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기관 내에서 기술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려고 하는 기술이 전략물자(기술)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등에서 발급한 전문판정 결과만을 인정(AA등급 이상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가판정 결과도 인정)하고 있으니,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