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국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위해 A국의 기술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A

수출허가 대상이 되는 기술이전의 유형 중에는 연수와 같은 기술지원도 포함 됩니다. 따라서 연수의 내용에 전략물자(기술)이 포함된다면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