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본 약관은 무역안보관리원(이하 “안보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모든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안보원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스템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하며, 공지 또는 통보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등록을 취소 (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회원가입 : 본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필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적절히 조합한 것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6)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별도 부과기준 및 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는 금액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을 동의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성립됩니다.

2. 안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이용자의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 하였을 때
4)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2. 개인정보는 가입 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며 동의내역 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목적 외로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이용자의 정보보안)

1.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안보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1. 회원가입이 완료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
1.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 (전략물자에 관한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2. 전략물자 허가 서비스
3. 기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규정하는 민원 서비스
4. 홈닥터 포털 서비스
5. E-교육관 서비스
6. 전략물자 교육신청 서비스

제 10 조 (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 안보원은 이용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과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강제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안보원은 필요 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1 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스스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안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본 약관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기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고 판단한 경우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안보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본 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보 없이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3.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른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3 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의무)

1. 안보원은 시스템의 회원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안보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이용요금

15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판정 수수료 :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문판정 의뢰 시 지불하는 전문판정 수수료
2) E-교육관 이용 수수료 :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 수수료
3) 전략물자 교육신청 수수료 :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현장교육 수수료

2. 기타 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기타

제 16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1. 안보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 중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면책조항)

1. 안보원은 시스템에 게시된 이용자나 회원 의견에 대해 관련 법령의 규정과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안보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과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금전적 거래 등에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재판관할)

1. 안보원 시스템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종전의 약관을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 칙 2. 전문판정 수수료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무료입니다.
부 칙 3. E-교육관 이용 수수료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