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 고시 개정 배경

  1. 국제사회 對러/벨 수출통제 품목 추가

  2. 기타 제도 개선

II.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 추가

  1. 상황허가 품목 추가 개요

  2. 상황허가 품목 판정·허가 절차

    가. 판정절차

    나. 허가 신청 절차

    다.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라. 무허가수출에 대한 집행

  3. 신규 상황허가 품목 상세 설명

    가. 기계

    나. 전기전자

    다. 철강

    라. 화학

    마. 자동차

  4. 기타 對러 제재 주의사항 안내

    가. 미 상무부 제재

    나. 미 재무부/ 국무부 제재

  5. FAQ

    가. 판정 관련

    나. 허가 관련

    다. 기타

III. 기타 개정사항

  1.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 개선

  2. 단순 오류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