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美, 비확산연구소(CNS)발간 수출통제전문지『Observer』10호(2007. 3.~4.)
작성일 2007.07.24 | 조회수 324

美, 비확산연구소(CNS)발간 수출통제전문지『Observer』10호(2007.3-4)가 우리 말로 번역되었습니다.『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 는 몬트레이 국제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의 비확산연구소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에서 발간하는 국제 수출통제 전문지입니다.

 

10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소식
- 우크라이나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변화

- 중국, 원자력관련 수출통제 강화

- 대만, 이란 및 북한에 대한 무역제한 강화


불법밀매
- 그루지아에서 압류된 고농축우라늄

- 콩고 공화국, 핵관련 네트워크에 대한 정밀 조사 요구

- 일본 야마하 모터社, 중국에 무인항공기 불법수출혐의로 벌금형


국제지원 프로그램
- 카자흐 세관 현대화에 대한 EU 프로젝트 완료

- 미국, 핵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력 확대

- 카자흐스탄, 수출과 국경통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지원 수락


국제수출통제체제
- 2006년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 개요

 

금수 및 제재

- 일본정부, 이란에 Seishin 불법 수출금지

 

국제동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흑해 하모니 구상에 참여

 

특별 기고

- 동아시아 수출통제 업데이트 : 핵심 공급국가 및 경유 국가의 계속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