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2005~2006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사례집
작성일 2007.10.24 | 조회수 2743

▣ 본 자료는 기업의 전략물자 확인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실시한 사전판정의 사례를 수록한 책자입니다. 본 자료는 제1편(주요품목 전략물자 판정사례)과 제2편(HSK별/품목별 전략물자 판정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SK번호와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번호는 2006년 말 기준]


 

▣ 제1편 주요품목 전략물자 판정사례

 

 ▶ 제1편에서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기계ㆍ전자ㆍ소재ㆍ생화학 등 4개 분야의 대표적인 판정사례를 선정하여 상세한 판정기준과 그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 품목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 통제규정을 비교ㆍ검토하는 실제 판정과정을 기술하여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2편 HSK별/품목별 전략물자 판정현황

  

 ▶ 제2편에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사전판정을 수행한 1,506개 품목에 대한 판정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 이용편의를 위해 기계ㆍ전자ㆍ소재ㆍ생화학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HSK번호순으로 판정품목을 나열하였고, 품명ㆍ형식 및 규격ㆍ판정결과ㆍ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번호를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