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미국 수출통제 정책동향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개성공단과 미국 1.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정부의 시각 2. 현재 북한에 적용되는 미국의 법령 3.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정책 II. UN 안보리 결의안 1540과 미국 1. 배경 2. 미국의 UN안보리 결의안 1540 이행조치 가. 미국의 이행조치 나. 2004년 10월 12일 제출된 미국 보고서 내용 다. 미국의 국가통제 리스트 라. 비확산 및 군비규제협정 III. 미국 수출통제정책의 최근 변화 1. 국제 합의사항 이행 가. 국제체제별 이행사항 나. 국가별 미국의 조치 현황 2. 행정·기술상의 규제 변화 가. 수출허가 예외 하에 수출가능한 컴퓨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나. 수출허가 예외 하에 수출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술 다. EAR 개정 : 미사일 관련 최종사용 통제의 확산 및 미사일프로젝 트 목록 제거 라. 허가조건 공고를 위한 허가의무의 개정 마. 지식, 위험신호, 집행면탈(Safe Harbor)에 제안된 규칙 바. 자동수출시스템 사. 제외단체리스팅시스템(EPLS) 계획 아. 암호 통제 자. 규칙 절차 업데이트 차. 미국 군수품 목록 업데이트 카. 허가예외 APR(부가적 허가 재수출) 타. 국가그룹 개정 IV. 수출통제 관련 미국의 정부기관 1.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2.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3. 국무부 가. 무기통제국(BAC) 나. 방위무역관리국(DDTC) 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 4. 에너지부 가. 국가핵안전국(NNSA) 나. 수출통제정책및협력실(OECPC) 5. 정부기관간 조정기구 및 산업계의 참여 V. 수출통제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자율수출규제 이행문화의 확립 2. 규범적 요구를 넘어선 비확산 노력에의 기업 참여 촉구 3. 자율수출규제 기준의 강화 VI. 부처별 RFID 정책동향 1. 상무부 2. 국방부 3. 국토안보부 가. US-VISIT 테스트 프로그램 나. DHS 교통보안국 다. 세관국경방어국 4. 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