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 전략물자 HS 코드화 작업 배경 o 국제통제체제에 따라 우리나라가 통제해야할 품목(전략물자리스트)는 총 356개 통제품목(번호)임 * 호주그룹 28, 미사일 20, 핵공급 86, 화학무기 28 등 o 통제리스트의 통제품목은 기술적 특성, 성능, 용어로 표현되어 우리기업 및 세관에게 난해하여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해결방안으로 HS코드화 필요성이 ‘90년초부터 제기되었으나 국내 전문가,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 왔음 - 첨단기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예기치 않은 국제제재로 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유가 “전략물자통제리스트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자사 수출품이 전략물자해당되는지조차 알 수없어” 못지키는 현실 호소 -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고시”에서 HS코드가 없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통제를 삭제(‘99년) ᄋ9.11테러이후 Catch-all제도의 실시확대, 우려국가에 대한 강제사찰과 거래기업에 대한 국제제재로부터 기업보호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통제체제구축에 효율적 수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