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 기술이라 함은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말하며 보통 문서, 디스크, 테이프, CD-ROM 등의 유형매체에 기록된 것으로 청사진, 설계도, 매뉴얼, 모델, 사양서, 설명서 등 유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기술데이터(technical data)와 기술지도, 기능훈련, 업무지식 제공, 컨설팅서비스 등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tance)으로 대별하며, 소프트웨어는 유형의 표현매체로 객체화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컬음. □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유형이전(tangible transfer)이 일반적이지만 오늘날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 이메일 등 전자매체에 의한 통신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또한 인적교류가 빈번함에 따라 구두전달 등 비전자 매체에 의한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이 급증하고 있음. □ 이메일, 팩스, 전화, 구두 등 무형매체에 의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무형이전은 유형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의 이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술유출을 초래하므로 유형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유형이전의 통제에 치중할 뿐 무형이전의 통제에는 그다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술/소프트웨어의 무형이전을 여하히 통제하느냐가 수출통제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Ⅰ. 문제의 제기 ※ 상세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 목차
Ⅱ. 국제체제 및 주요국의 통제현황
1. 국제체제(WA, MTCR, AG, NSG)
2. 미국, 일본, EU, 영국
Ⅲ.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수출통제
1. 법적근거
2. 전략기술의 정의
3. 통제기관
4. 수출승인
5. 수출승인의 면제
6. 현행 제도의 문제 및 미비점
7. 전략기술의 효과적 통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