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주요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비교분석
▣ 본 자료는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국제무역안보센터 연구진이 세계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를 비교 분석한 'To Suppy or To Deny'라는 제목의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 본 자료는 WMD 생산에 사용되는 무기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이행하려는 일부 핵심 국가의 지속적인 연구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및 미국 등 7개국의 수출통제 체제 및 성과를 알아보고, 이들 국가의 수출통제 체제가 현재 국제 적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들 국가의 수출통제와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해 제기되는 주요 논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가 우리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목차 1. 비확산 수출통제에 대한 소개
2. 미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3. 프랑스의 비확산 수출통제
4. 러시아의 비확산 수출통제
5. 중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6. 인도의 비확산 수출통제
7. 브라질의 수출통제
8. 캐나다에서의 비확산 수출 통제
9.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조화 및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