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공지사항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신규 지정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2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장에 따른 지정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 대상

ㅇ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수출관리를 위한 자율준수 체제를 이행할 능력을 갖춘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2.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연중 수시

ㅇ 신청방법: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www.yestrade.go.kr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재)지정 신청 > 시스템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3. 신청 자격 및 기준

ㅇ 등급별 신청 자격
- A, AA :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모든 무역거래자(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 AAA : AA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기업으로서, AA 등급 지정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ㅇ 등급별 심사 기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0 (등급 심사기준) 참고


4. 제출서류(별첨자료)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신청서 (수출입고시 별지 13호)
ㅇ 회사소개서 (수출입고시 별지 15호)
ㅇ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병기, 3개월 내 발급)
ㅇ 공통 질문사항
ㅇ 지정 신청 등급별 증빙자료 총괄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0)
- 각 항목별 증빙자료는 일괄 압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파일명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알림/정보마당 > CP 공지사항

※ 등급별 심사 기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0(등급 심사기준) 참고


5. CP 지정 시 특례 및 사후관리

ㅇ CP 지정 시 특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19(등급별 특례) 참고

ㅇ 사후관리
- 「대외무역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7조 참고


6. 문의처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 관련
-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 (044-203-4827, songbk2443@korea.kr)
- 무역안보관리원 기업지원팀 (02-6000-6463, csj@kosti.or.kr)

ㅇ 시스템 및 기타사항
- 무역안보관리원 컨택센터(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