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 지난 2004.12.27 미국 정부는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노력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이란 비확산법(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에 따라 1개 북한 기업과 7개 중국계 기업 및 1개 대만기업 등 총 9개 기업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음 □ 이란 등 확산 우려국에 대한 수출시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국내법에 따른 경제제재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 ㅇ 미국의 경우 제재 부과 기업은 미국 정부기관과 물품 조달 또는 물품, 기술 및 용역의 조달과 관련한 계약 체결 불가 및 지원 접수 또는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지원 및 원조 프로그램 참여 불가, 미국산 방산 물자 취급 불가 등 별첨: 이란비확산법(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