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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WMD 최종용도 운영 가이던스 발표
작성일 2006.04.10 | 조회수 151


영국, WMD 최종용도 운영 가이던스 발표


 

 

□ 출처 : 영국 무역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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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영국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WMD 또는 미사일에 이용될 것임을 알거나 의심이 갈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인 수출통제청(ECO)은 지난 3월 28일, WMD 최종용도 운영 가이던스를 공표하고 기업들이 수출시 참고토록 하고 있다.  이 가이던스는 상대방 거래문의에서의 의심스런 내용들과 2002년 이후 ECO가 최종용도를 우려하여 수출허가를 거부한 품목 등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