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국방과학연구소 군사기밀, 佛 군수업체로 유출

  

 □ 출처 : 경향신문 3월 21일자

  

 □  기사원문보기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유출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은 21일 군수산업컨설팅 ㅍ업체 대표 박모씨(65·전 ADD 부소장)와 프랑스 군수업체인 탈레스사 한국지사장 P씨(56·프랑스인), 국방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ㅇ업체 대표 박모씨(34)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DD 책임연구원 이모씨(54)를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해 군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ㅍ업체 대표 박씨는 지난 1월초 탈레스사 한국지사장 P씨의 부탁을 받고 차기호위함 전투체계사업(FFX)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군요구성능(ROC) 등 관련자료를 ADD 책임연구원 이씨로부터 건네받아 탈레스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는 외국 또는 일반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들로 군사 3급비밀로 관리돼 왔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ADD가 추진하는 저고도 레이더사업과 관련, ‘레이더 신호체계의 모노펄스방식 도입’ 관련 자료를 ADD 연구원 이모씨(44·불구속)에게서 건네받아 탈레스사에 e메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2년 ADD를 퇴직한 박씨는 같은해 탈레스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뒤 군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대가로 2005년 한해동안 모두 4억8천만원 상당의 컨설팅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중기계획(2003~2007)을 ADD 연구원 출신인 강모씨(58·사망)로부터 전달받은 혐의로 국방관련 소프트웨어개발 ㅇ업체 대표 박씨(34)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등으로부터 ADD 기밀유출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