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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美, 北 WMD 지원 스위스기업 자산동결
작성일 2006.04.03 | 조회수 192

  美, 北 WMD 지원 스위스기업 자산동결


▶ 출처 : 문화일보(2006. 3. 31)

기사원문 바로가기

 

□ 보도 요지(‘06. 3. 31)

  

ㅇ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기업 ‘코하스 AG'에 대해 미국내 모든 자산 동결 및 미국과의 사업거래도 금지

이유는, WMD 확산자로 지정,공개된 북한 조선련봉총회사의 확산활동 지원 ⇒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처벌

 

* 미 재무부 발표 원문 : 바로가기

 

*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원문 : 바로가기


기업 대응 요령

  

국내기업은 무역, 금융 등 거래대상 기업이 WMD 확산자인지를 미 재무부의 요주의인물 목록(SDN)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 있음

* 미 재무부 요주의인물/기업 목록(SDN) 2006년 3월 30일자 개정본 : 바로가기 

  (http://www.us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sdn/t11sdn.pdf)

또한, 개별기업이 파악한 WMD 확산자 정보를 기업 간에 서로 공유하여 정보수집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있음

※ 정부(산업자원부)에서는 전략물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전략물자 관련 기업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임

  

* 미 재무부에 의해 자산동결된 기업/개인(표) 

국적

구분

기업/인물명

(한글)

기업/인물명(영문)

북한

기업

조선광업무역회사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기업

조선련봉총회사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기업

단천상업은행 Tanchon Commercial Bank 

기업

해송무역회사 Hesong Trading Corporation

기업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기업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기업

조선광성무역회사 Korea Kwangsong Trading Corporation

기업

조선부강회사 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기업

조선용왕무역 Korea Ryongwang Trading Corporation 

기업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Korea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기업

토송기술무역회사 Tosong Technology Trading Corporation

이란

기업

  Mesbah Energy Company 

기업

  Novin Energy Company 

기업

  Aerospace Industries Organization

기업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기업

  Shahid Bakeri Industrial Group 

기업

  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 
스위스

기업

  KOHAS AG

개인

  Jakob Steiger 
시리아

기업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