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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7. 27(水) 내일신문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장 한영수(무역협회 전무) ▣ 기사 직접 바로가기(내일신문) 우리나라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하고 국내 법령,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 8월 발족한 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도 안전수출 지향, 기업의 편의성 극대화, 기업의 자율수출관리 및 정부의 수출통제 이행 지원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와 우리센터는 그간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한 결과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관심도가 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무역의 장애로 생각하여 수출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입장에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가 필요한 것은 멀게는 국가안보 유지와 국제테러 방지에 기여하고 가장 가깝게는 수출관리의 소홀 또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위법수출에 따른 법적 제재와 기업이미지 손상 등 막대한 피해 및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 관리”로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전사적 수출관리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내에 수출관리를 위한 규정,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전략물자의 수출대상국,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 확인 등 거래심사, 출하관리 및 사내 교육과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수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은 1987년 도시바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고 경영자원의 주요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일본 종합상사인 이또츠상사는 사업부문별로 관리책임자를 두고 전략물자의 수출거래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의 민감도에 따라 우려국과 우려용도를 철저히 체크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지쯔는 230명의 책임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사와 28개 해외 자회사의 수출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그룹 전체 종업원 4만명에게 정기적인 e-learning 교육을 실시하여 수출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센터는 지속적인 계몽․홍보활동과 함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발, 보급 등 기업의 수출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