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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마구잡이 수출 큰 코 다친다 전자태그(RFID)등 국제감시 크게 강화 한국 관리 허술… 수출길 아예 막힐수도 조선, 2004.11.25 앞으로 전략물자를 함부로 수출하다가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지난 8~10일 영국 런던에서 제6차 국제수출통제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 40여개국의 수출통제담당관 140여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RFID(전자 태그)에 의한 수출통제물자 관리와 수출통제기업 인증제 도입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올해 처음으로 이 회의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한 산업자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되는 국제통제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미 일부 도입된 RFID는 국제 간 이동 화물에 RFID를 부착, 화물의 통관과 이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수출통제기업 인증제도는 전략물자수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기업과 그러지 않는 기업을 구분, 통관 과정 등에서 차등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년부터 RFID로 수출 통제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심성근(沈成根)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25일 “당장 내년부터 미국이 RFID기술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지금처럼 전략물자를 마구잡이로 수출하다가는 해당기업의 수출금지는 물론,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 시카고대 연구소는 최근 미 에너지청의 용역을 받아 RFID를 이용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최근 알려진 시안화나트륨의 북한수출 사실에서 보듯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은 거의 정부통제를 벗어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수출통제품목 중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수출된 건수는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한국 기업들, 자신이 전략물자 수출하는지도 몰라 얼마 전 한 대기업의 직원은 산자부에 찾아와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 중 전략물자가 4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회사는 그동안 전략물자를 신고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출해온 셈이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사내에 전략물자 전담 부서를 둔 회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도 준비가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략물자 전담 공무원의 경우 미국은 수천명, 독일과 영국, 일본 등은 100~300여명에 이르지만, 우리는 산자부 공무원 7명이 전부다. 불과 2년 전 전략물자수출 통제에 눈을 뜬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철저하게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략물자 관련법 전문가인 최승환(崔昇煥)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제품에 대해 전략물자수출 규정을 근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령을 내린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FID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란 전파 식별, 혹은 주파수 인식 등으로 번역된다. 물품에 작은 정보인식용 칩, 즉 태그를 부착시킨 뒤 주파수 인식기기가 이 태그에 담긴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과 장치다. RFID는 주로 물건 가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물건의 유통경로 등 다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