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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05년 5월 9일(月) [임상균 기자] ▣ 기사 직접 바로가기(매일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이 한국 기업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특히 이란과 파키스탄 수출에 대해 미국이 정밀감시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전략물자통제체제를 위반하면 최장 20년까지 대미 수출이 금지되는 등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양해된 전략물자통제체제에 따른 수출 감시 계도기간이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7월부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감시ㆍ적발ㆍ 제재 등을 본격화하겠다는 경고를 미국측이 보내왔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 기업들에 그 동안 신고 없이 수출한 전략물자를 상반기 내로 신 고하도록 통보했으며 현재 7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신고분은 미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지만 과거 미 신고 수출 과 하반기 이후 수출되는 전략물자가 미국에 적발되면 최장 20년 동안 대미 수 출금지 등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5ㆍ6월 두 차례에 걸쳐 상무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 성된 전략물자감시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실태 파악과 계도 세미나 등을 실시하 기로 했다. 이달 16일부터 나흘 동안 1차 방문에서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점 검하며, 6월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미국은 특히 최근 이란의 대량 파괴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만든 '이란 비확산 법'을 위반한 한국 기업 수출 사례를 수차례 적발해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등 마지막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