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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세계경제 2006년 1월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장 심성근 ▣ 내용 직접 바로가기(KIEP 세계경제 2006년 1월호) ▣ 개요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수출국가이지만 수출통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우려용도 조달루트로 이용되어 무역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수출통제는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규범으로서 미국의 다양한 적발·통제수단에 의해 불법수출이 무역제재로 이어지므로, 우리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법적 관할권이 적용되는 최소 기준이나 이란비확산법, 미국내 자산동결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U 또한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역내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수출통제 준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