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일본, 對중국 전략물자 수출감시 강화

 □ 출처 : 일본경제신문
 □  기사바로가기

 □ 내용

일본정부는 야마하발동기社가 군사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무인헬기를 중국에 불법수출하려고 한 사건을 계기로 대중국 수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기업의 철저한 수출관리를 강조하고 있다.이는 국내 정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방비 증액 등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WMD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는 주로 북한 및 이란으로의 수출에 중점을 두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