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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美 사법당국, 중국에 무기밀수 대만인 기소
美 사법당국, 중국에 무기밀수 대만인 기소 □ 출처 : 일본경제신문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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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당국은 지난 3월 9일, 대만인 慕可舜 피고를 무기수출통제법(AECA) 위반 등의 죄목으로 플로리다 지방법원에 기소했다. 慕피고인은 F-16 전투기 엔진 및 순항미사일을 중국에 밀수출을 기도하였으며 또한 돈세탁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慕피고인은 프랑스인과 공모하여 2004년 2월부터 무기구매를 획책, 블랙호크 헬기엔진 및 공대공 미사일도 불법수출을 시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