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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미국, 중국에 무기수출 혐의 중국인에 불기소처분
미국, 중국에 무기수출 혐의 중국인에 불기소처분 □ 기사바로가기 미국 뉴욕주 알바니 소재 연방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과학자 왕준씨의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 가이던스시스템을 불법 수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이 혐의로 금년 3월 중순부터 구금했던 왕준씨를 석방했다. 이는 정왕씨가 수출한 품목들이 사실상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체포 당시 정왕씨는 뉴욕주 보건복지부에서 과학연구자로 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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