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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학에 수출관리 강화 요청

□ 일본 경산성(M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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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일본 경산성은 효과적인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준수체제와  함께, 첨단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대학 및 연구소의 수출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특히 계측기, 시료 등의 물품과 기술 자료의 해외반출, 해외 출장 시 기술제공, 국제적 공동연구와 관련한 기술이전, 해외로부터의 연구자 및 유학생 초청에 수반되는 기술의 제공 등은 정부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

※ 붙임  기사 1부(大学等における輸出管理の強化につい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