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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북한 미사일 부품, 국제체제 통제품목에 추가 가능성
작성일 2013.03.12 | 조회수 305

2013년 1월 21일, 국방부는 지난해 말 서해상에서 인양한 북한 장거리 로켓 잔해에 대한 최종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하3호)의 로켓1단 잔해에 대해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27일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다수 핵심부품은 북한이 자체 제작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도센서와 압력 및 일부 전자기기센서와 전선등 부수장치는 외국제 상용 수입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품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미사일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품목은 없지만 해당 품목들에 대해 통제품목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부품을 수입한 국가에 대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향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할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기술력과 부품의 자체 조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 국방부 보도자료 일부 발췌

* 관련 문의 : 조사연구팀 이현건 연구원, 02)6000-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