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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일본의 對시리아 제재 강화 조치
작성일 2012.12.11 | 조회수 426

2012년 11월 27일, 일본 정부는 외환법에 근거하여 민중 탄압을 지속하는 시리아에 대한 추가적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일본은 금번 조치에서 개인 36명과 단체 19개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심사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2011년 9월 9일부터 아사드 대통령 등 15개 개인과 6개의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이행해 왔다. 일본이 취해온 조치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점차적으로 통제가 강화되며, 제재대상자가 누계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재 조치 추이 >

순번

일자

내용

제재대상자 누계

1

‘11.9.9

아사드 대통령 등 제재대상자 지정 및 자산동결(對시리아 지불 및 자본거래를 허가제로 변경)조치

(개인) 15명

(단체) 6개

2

‘11.12.22

제재대상자 추가, 자산동결

(개인) 18명

(단체) 12개

3

‘12.3.9

제재대상자 추가, 자산동결

(개인) 20명

(단체) 16개

4

‘12.7.6

제재대상자 추가, 자산동결, 시리아 국적 항공기 통과 금지, 비자심사 강화

(개인) 23명

(단체) 16개

5

‘12.8.13

對시리아 신규 캐치올 통제 품목(‘12 AG총회 합의 11개 품목)지정

-

6

‘12.11.27

제재대상자 추가, 자산동결, 비자심사 강화

(개인) 59명

(단체) 35개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선임연구원(02-6000-6433)

  

 

ㅇ 출처 : 경제산업성 보도자료(‘12.11.27일자)

ㅇ 바로가기 : http://www.meti.go.jp/press/2012/11/20121127002/201211270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