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국내외동향] 최근 대북교역 관련 동향
미 공화당 대선 후보 Mitt Romney의 대북정책을 공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대북경협 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2012년 8월 19일, Mitt Romney는 집권 시 UN안보리 결의 1874호가 예외로 인정한 민간 교역까지 봉쇄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한편, PSI 강화를 통해 WMD뿐 아니라 일반 품목을 싣고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 및 수색 의지도 표명하였다. 또한 북한의 체제 붕괴 시 국경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했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정치권과 협력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5.24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근거가 없음을 주장해왔으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상 근거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임채욱 연구원(02-6000-6430) ㅇ 출처 : 1. Mitt Romney 대북정책 관련 발표 자료 2. 5.24 대북조치 피해업체 보상 관련 국내언론 보도자료 ㅇ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