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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美, 북한에 국제의무 준수 압박 지속
美, 북한에 국제의무 준수 압박 지속 ‘12.9.18,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 Jay Carney는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동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북한이 미국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통지문을 보내며 대북제재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해당 대북제재는 ‘08년 6월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부하여 기존에 동결된 북한 자금의 동결 및 선박 관련제재를 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며 적용시한은 1년으로 매년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이현건 연구원(02-6000-6436) ㅇ 출처 : 미 백악관 정례회의 전문 중 북한관련 언급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