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4월 18일, 인도의 외무부장관(Rajan Mathai)은 국가수출통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인도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을 위한 준비현황을 언급하였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바세나르 체제(재래식무기통제, WA), 미사일통제체제(MTCR), 핵확산방지체제(NSG), 호주그룹(생화학무기통제, AG)
인도는 다음과 같이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첫째, 현재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하단의 표 참조)를 갖추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산업부 외국무역총국(DGFT)에서 온라인 허가 신청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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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관 련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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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 전반 |
· FTDR 1992.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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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
· The Arms Act of 1959
· The Arms Rules of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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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화학무기금지조약 관련) |
·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ct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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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원자력,독소 및 세균, 관세) |
· The Atomic Energy Act of 1962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of 1986
· The Customs Act 1962 |
이외에도 인도는 불법수출 우려로 인한 수출허가 거부건도 발생하고 있어 국제체제 도입을 통한 수출통제체제 이행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인도 산업부 외국무역총국(DGFT)와 원자력부(DAE)는 총 158건의 수출허가를 발부하였으며, 이 중 13건을 거부하였다. 13건은 무기 대량생산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불법수출 전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수출허가를 거부하였다.
둘째로, 인도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역시 구축한 상태이다. 또한 4대 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품목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통한 선진 이행문화 구축이 시급한 상태이다.
<체제별 가입요건 및 인도의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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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WA |
MTCR* |
NSG |
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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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통제품목 공급 능력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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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시스템 구축여부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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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제 지침 준수여부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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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리스트 국내법 반영여부 |
△
* 일부만 반영 |
O |
O |
△
* 일부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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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체결여부 |
△
* NPT 미가입 |
△
* NPT 미가입 |
X
* NPT 미가입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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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 CatⅠ** 미사일 보유여부
(신규 가입조건은 미보유) |
- |
X
* 탄도미사일 보유 중 |
- |
- |
위의 표를 통해 인도는 WA, MTCR, NSG, AG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의 공급 능력을 갖췄으며, 상기 체제의 수출통제시스템 구축 및 각 체제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WA, AG의 경우 통제리스트 일부 미반영 및 NPT 미가입,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미사일 보유 등의 체제 가입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셋째로, 인도는 활발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2년 5월 18일의 AG의 아웃리치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4대 체제의 아웃리치*를 모두 진행하였다.
* MTCR(2012.1.30), NSG(2012.3.1), WA(2012.3.21)
이외에도 2011년 7월, 인도정부는 WA 통제품목의 자국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MTCR측과 인도정부는 인도의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한 산업발달과 국제사회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인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바 있다.
NSG체제(핵확산방지체제) 이행 관련해서도 인도는 14개 원자로 중에서 12개에 대해 IAEA*사찰을 허용하고 안전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 IAEA :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 공동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기구
이러한 인도의 체제 가입을 위한 행보에 있어 국제사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말, 미국 및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일부 서방국가 지도자들은 인도의 NSG 가입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 Van Diepen 미 국무부 비확산차관보 대리(2010.5.2)
또한 2011년 12월, 바세나르(WA) 총회에서 미국은 인도가 WA관련 군용품목 및 민감 이중용도 기술의 보유국으로 인도의 WA가입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4월, MTCR측은 미사일 보유국으로서의 인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필요성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 미국은 2010년 9월 총회 인도의 WA 가입 지지의사 최초로 표명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최근혜 연구원(02-6000-6432)
ㅇ 출처 1. IAEA 보도자료 1부
2. The Hindu Times 보도자료 1부
3. Deccan Herald 보도자료 1부
4. The Economic Times 보도자료 1부. 끝.
ㅇ 바로가기 1. http://www.iaea.org/newscenter/news/2009/indiaagreement.html
2.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article3327685.ece
3. http://www.deccanherald.com/content/243123/dgft-bars-export-strategic-items.html
4.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2-05-15/news/31711624_1_oil-imports-tons-total-cr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