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美 및 EU는 평화안 합의 및 유엔 감시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시리아 유혈사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012년 4월 2일, 시리아 정부는 유럽·아랍연맹 특사인 코피아난의 평화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인구밀집지역(major population center)으로부터 병력철수(4.10) 및 잠정휴전(4.12)을 결정하였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042(4.21)호 및 2043(4.23)호를 통해 비무장감시단의 시리아 파견을 결정하였다. 유럼·아랍연맹 특사인 코피아난은 이 파견이 시리아 사태의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화안 및 감시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민간인 유혈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2012년 4월 23일, 시리안 인권관측소(SOHR: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는 시리아의 중부도시 Hama에서 정부군의 발포로 민간인 30여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 EU는 對시리아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가입국의 외무부 장관들은 對시리아 추가 제재를 위한 회의 개최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EU의 對시리아 제재 결의 발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회의적인 태도로 미지수인 상태이다. 이외에도 EU의 기존 對시리아 제재조치는 유지된다. 시리아 대통령을 포함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자산 동결조치와 對시리아 에너지 및 금융 분야* 제재 역시 지속된다. * 시리아産 원유 수입 금지 및 시리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Syria)의 자산동결, 시리아 국적 은행의 EU회원국內 지점·자회사 신규 개설 금지 등 미국의 경우, 2012년 4월 22일 시리아 및 이란의 정보통신(Informarion Technology)을 이용한 인권침해행위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부하였다. 해당 행정명령은 휴대전화 추적 및 인터넷 검열에 사용되는 기술을 제공한 관련 회사 및 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자들의 자산이 제한되며, 연루된 단체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美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군사적 개입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의 고립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시리아의 통신 회사인 Syrian General Intelligence Directorate 및 Syriatel, 시리아 정보총괄국장(Syrian General Intelligence Directorate)인 Ali Mamluk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최근혜 연구원(02-6000-6432) ㅇ 출처 1.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자료 1부 2. BBC 보도자료(2012.4.20) 1부 3. BBC 보도자료(2012.4.22) 1부 4. UN News Centre 보도자료 1부. 끝. ㅇ 바로가기 1.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4/16/7535766.html?cloc=olink|article|default 2. http://www.bbc.co.uk/news/world-middle-east-17278802 3. http://www.bbc.co.uk/news/world-middle-east-17803626 4.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1837&Cr=Syria&C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