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방문이 진행되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업종별(제조/물류),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등으로 구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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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지역 |
CP지정여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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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무역/물류 |
수도권 |
비수도권 |
CP기업 |
비CP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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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社 |
7社 |
18社 |
2社 |
10社 |
10社 |
20社 |
애로 및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은 허가ㆍ판정 처리기간 단축, Yestrade 이용절차 간소화, CP기업에 대한 특례 확대, 맞춤형 교육 제공,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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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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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출허가 |
허가 처리기간 단축, 반복수출건 허가처리 간소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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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Yestrade |
시스템 오류발생 해결, 검색기능 강화, 미리보기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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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P제도 |
CP기업 실효적 혜택 제공, 중소기업 CP구축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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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정 |
타사 판정정보 공유 활성화, 판정 처리기간 단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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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도일반 |
기술진보속도 반영 통제기준 완화, 고시 규정 구체 해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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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육 |
실무자 맞춤형 교육 제공, 교육자료 외부 공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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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반수출 |
해외 마케팅 지원, 고장 대체품에 대한 관세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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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홍보 |
대국민‧기업 홍보 강화, 전략물자 수출기업 사례 공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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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란 |
이란확인서 발급기간 단축, 대금결제 애로해소 등 |
산업부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YesTrade 기능 단순 수정 등 즉시 해소가능 애로사항은 빠른 시일내 처리할 방침이며 제도 개선 및 고시 개정과 같은 중장기 검토사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금번 실시된 현장방문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 접수,해결 상시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기업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수출관리 성공파트너로써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