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불법수출사례] 미 법무부, 통제품목의 불법수출 적발
2013년 1월 7일, 美 법무부는 미국의 노스웨일스에 거주하는 Timothy Gormley에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한 5개의 혐의로 42개월 징역을 선고하였다. Timothy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마이크로파 증폭기(Amplifier)를 생산하는 Amplifier Research社에서 근무하였다. 해당 회사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파 증폭기는 전파방해, 무기 가이던스, 시스템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제되는 품목이 대부분이었다. Amplifier Research社는 Timothy는 2006년 6월부터 2011년 6월에 걸쳐 Timothy가 정부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11월 30일, 관련 사실을 미 상무부 수출통제국에 자진신고하였다. Amplifier Research社에서 생산하는 통제품목은 유럽이외의 국가로 수출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수출해야 하는 품목이었지만, Timothy는 수출시 실제 선적되는 품목의 ECCN 넘버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출허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수출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국, 인도, 홍콩, 대만, 태국, 러시아, 멕시코 등 50여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며, 2012년 10월 17일, Timothy는 불법수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