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2012년 12월 4일,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Delfin Group USA LLC사의 매니저인 Markos Baghasarian는 대이란 불법수출과 관련하여 IEEPA* 위반 및 불법수출 관련 허위진술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 IEEPA : 해당 법안에 의해 미국인 및 미국 회사는 미 상무부의 허가없이 이란과의 상업적인 거래는 금지되어 있음 Delfin Group USA LLC사는 국내 및 국외에 자동차 및 선박용 윤활유(automotive and marine lubricants)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Markos는 해당 사의 매니저로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란과의 불법수출거래에 연루되어 있었다. Markos와 다른 공보자들은 이란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당 물품의 최종도착지를 UAE로 신고하고 이란이 최종도착지임을 숨기고 거래를 진행하였다. 또한 UAE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물리적 실체없이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페이퍼 컴패니(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허위 라벨을 제작하여 제품의 제작업체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단속을 피해왔다. 2012년 5월 19일, Markos는 미 이민관세당국(ICE)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미 상무부의 수출집행실 및 미 관세청 등의 수사협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 부과가 가능하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최근혜 연구원(02-6000-6432) ㅇ 출처 : 상무부(BIS) 보도자료 ㅇ 바로가기: http://www.bis.doc.gov/news/2012/doj120520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