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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美 법무부, 이란으로 컴퓨터 장비 불법수출 업체 처벌
작성일 2012.05.22 | 조회수 231

2012년 5월 16일, 美 법무부는 미국인 Massoud Habibion과 그의 회사인 Online Micro LLC의 이란行 불법수출에 대한 처벌내역을 공개하였다. 

 

Online Micro社(Habibion 소유)는 이란과 두바이에 소재한 회사와 공모하여 두바이(UAE에 소재)를 거쳐 이란으로 미국산 컴퓨터 및 부품을 불법으로 수출하였다.

 

2007년 5월, Online Micro社는 Dell사로부터 500,000 달러의 컴퓨터 부품 1,000개를 구매하였다. 이후 Dell社는 이란에 소재한 개인으로부터 서비스 관련 전화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Dell社는 내부수사를 거쳐 Online Micro社와의 거래에서 이상을 발견하였고 추가 거래를 중지하였다.

 

하지만 Online Micro社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도 UAE가 최종목적지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며 관련 부품의 이란行 불법수출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된 수출총액은 4,904,962달러에 달한다.

 

2012년 2월 16일, Habibion은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13개월의 징역이 선고되었으며, Online Micro社에게는 190만 달러 몰수조치가 취해졌다. 이외에도 Habibion과 Online Micro社에게는 10년간의 수출금지조치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해당기간동안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에 한해 면제 가능하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최근혜 연구원(02-6000-6432)

 

ㅇ 출처 : 美 상무부 보도자료 1부.  끝.

ㅇ 바로가기 : http://www.bis.doc.gov/news/2012/doj051620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