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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제재대상자 추가지정 美 재무부는 ‘12. 11. 8, 이란석유공사(NIOC: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등 총 17개의 개인 및 단체를 미국 재무부 제재대상자 리스트인 SDN List에 추가 등재하고 미국내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를 부과하였다. 이란정부의 인권유린 및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한 등과 관련된 자를 지정하여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3628호에 의거 총 5개 단체 및 4명의 개인을 지정하였으며 테러지원 관련자를 지정하는 행정명령 13224호를 발동하여 4명의 개인을 추가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WMD 확산 관련자를 지정하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이란석유공사(NIOC) 등 4개 단체를 지정하였다. < ‘12.11.8, 미 재무부 제재대상자 명단> 개인,단체명 구분 지정사유 행정명령 13628호에 따른 [IRAN-TRA] 지정자 1 Ali Fazli 개인 이란국민의 정보접근 제한, 평화시위자를 공격, 집회자유 침해 등을 행한 Basij militia의 부사령관 2 Reza Taghipour 개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으로 통신검열 등 시행 3 Esma'il ahmadi Moghaddam 개인 경찰청장으로 인터넷 활동 검열, 이란 민중시위대 폭행, 체포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 4 Center to Investigate Organized Crime(CIOC) 단체 사이버 국방을 위하여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09년 이란대선 당시 인터넷 검열 등을 시행 5 Press Supervisory Board 단체 문화이슬람지도부에 의해 언론사 지도, 출판 허가 등을 위해 설립. 정부비판 자료의 출판을 지속 거부 6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단체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언론 처벌. ‘09년 이란대선 이후 150명 이상의 언론인을 구속/체포 7 Rasool Jalili 개인 ‘09년 이후 이란정부의 인터넷 활동 검열을 지원하여 SMS 감시 관련 장비 조달 시도 8 AmnAfzar Gostar-e Sharif 단체 Rasool Jalili가 소유/통제하는 업체. 이란정부 지원 9 PeykAsa 단체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른 [SDGT] 지정자 10 Mohammad Mina'i 개인 이라크 테러단체 Kata'ib Hizballah를 지원한 혐의로 제재대상자 지정 11 Karim Ja'far Muhsin Al-Ghanimi 개인 12 Sayyid Salah Mandi Hantush al-Maksusi 개인 13 Riyad Yunis Jasim al-Hamidawi 개인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NPWMD] 지정자 14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 단체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지원한 혐의. 이란 에너지분야에서의 IRGC 영향력 확대 등 사유로 지정 15 Tehran Gostaresh 단체 [NPWMD]로 旣 지정된 Bonyad Taavon Sepah 관련자 16 Imam Hossein Univ. (IHU) 단체 IRGC에 의해 소유/통제되며 IRGC에 기술적 지원제공 17 Baghyatollah Medical Sciences Univ. (BMSU) 단체 같은날 미 재무부는 이란위협감소및시리아인권법(ITRSHRA, ‘12.8.10)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인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을 일부 개정하기도 하였다. IFSR은 해외금융기관이 이란관련 특정 우려거래를 촉진할 시, 美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은 이 ‘특정 우려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UN 안보리 제재대상자의 활동을 촉진한 해외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하였다면 금번 개정으로 UN 안보리 제재대상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리자, 이들의 소유/통제업체 등 관련인의 활동을 촉진한 해외금융기관까지도 제재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WMD 확산관련자 또는 테러지원 관련자로 지정된 자 中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의 주요거래를 촉진할 시 제재 부과가 가능하였던 조항을 금융기관이 아닌 여타 모든 WMD 확산관련자, 테러지원자의 주요거래 촉진시 제재가능한 조항으로 변경함으로서 해외 금융기관에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다. 특히 미 재무부 제재대상과 관련된 거래인 경우, 美 제재 리스크에 의해 국내은행에서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란거래기업은 금번 추가지정자 외에도 여타 미 재무부 제재대상자 리스트(SDN List)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출처 : 미 재무부 보도자료 및 Fact Sheet 원문 각 1부IFSR 개정 관련 연방관보 원문 ㅇ 바로가기 : 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tg1760.aspx 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Documents/Fact%20Sheet%20-%20Sanctions%20on%20Iranian%20Govt%20and%20Affiliates%20-%20November%208,%2020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