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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는 북한과 입장이 다르다"

□ 중앙일보 2006. 3. 3(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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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니컬러스 번즈 미국 국무부 차관은 2일 미국과 인도가 핵 협력 협정에 합의한 뒤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적 사찰에 대해 확실한 다짐을 한 나라여서 미국의 특별 대접(special treatment)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번즈 차관은 이번 미-인도 핵 협정을 위해 뉴델리를 다섯 차례나 오가며 사찰 대상 민수용 핵시설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무리 지은 장본인이다. 미-인 양국은 줄다리기 끝에 민수용으로 분류된 인도의 22개 핵 시설 중 14개에 대한 사찰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8개 군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양국 핵 협정으로 중국, 파키스탄 등 인접국들의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으로 부터 인도가 탈퇴한 이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풀린 것은 급속한 경제 발전 등 인도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도자들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급상승하는 에너지 수요에 부응할 핵연료는 물론 미국 전문가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대상인 인도와 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번즈 차관이 지적한 인도 '특별 대접'에는 인도가 오랜 기간 제3국에 핵 이전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핵 비확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온데 대한 신뢰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북한은 핵 비확산에 대한 확실한 다짐을 한 적이 없으며, 미사일 기술 이전에 이어 핵 이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인도와의 핵 협정 때문에 핵에 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 북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