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불법수출사례] 파키스탄에 실험용 장비 불법수출
파키스탄에 실험용 장비 불법수출 □ 미국 산업안보국 "Don't Let This Happen to You" □ 개요 1997년 초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의 Omega Engineering Inc.와 전임부회장 Ralph Michel은 BIS가 1997년 초 허가받지 않는 선적을 파키스탄에 실험용 장비를 수출함. 형사소송에서 Michel는 10개월 징역과 5만불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Omega社는 313,000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는 Omega社는 187,000달러의 벌금과 5년간 파키스탄 수출금지를 Michel 은 5년간 파키스탄 수출금지를 선고 받음 ※ 붙임 1. Omega Engineering Inc. 2. Don't Let this happen to you(미국 B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