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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美, 강화된 이란제재법 7월 발효 관련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13.04.26 | 조회수 529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조성균)은 4월 25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미국의 對이란 제재 강화 동향을 산업계에 전파하기 위한 對이란 제재동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이란제재법(ISA)이 발효,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철강‧에너지‧조선업체들의 이란 수출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2013 미국 국방수권법」세부규정에 따르면 이란에 철 알루미늄 흑연 석탄 반제품금속 귀금속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7월부터 ISA 규제 대상에 올라 물품을 수출해도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다.

 

국방수권법 1245(a)항에는 ‘이란으로 혹은 이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귀금속, 특정 물질(certain materials)의 판매‧공급‧이전이 이뤄질 경우 ISA상 제재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이 특정 물질에 철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지속되는 제재조치에 자금이 부족해진 이란이 물물교환 수단으로 철 등 광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는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성진지오텍 등 430여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이란에 14억 7266만 달러어치 철강제품을 수출했고 전체 對이란 수출액의 27.2%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번 설명회로 정부와 관리원은 관련 기업의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