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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미 상무부, 이란계 미국인의 이란 국영기업 대상 불법수출 적발
작성일 2013.03.25 | 조회수 432

2013년 3월 8일,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상무부는 이란계 미국인의 대이란 불법수출을 적발하였다.

 

Mehdi Khorramshahgol은 2008년부터 약 10,000달러 이상의 미국산 품목을 이란으로 수출하여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Mehdi Khorramshahgol은 이란이 제재대상국임을 수출 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공모자와 함께 관련 수출서류에 최종사용자를 이란이 아닌 UAE로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수출품목의 가격도 낮춰 기재함으로써 법망을 피하여 수출을 시도했다. 수출된 품목의 세부내역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용처는 이란 국영 소유의 석유화학 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hi Khprramshahgol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IEEPA 위반으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이 부과 가능하다.

 

  

출처 : http://www.bis.doc.gov/news/2013/doj031113.htm

 

문의 : 조사연구팀 최근혜 연구원 02)6000-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