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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뱅크오브아메리카, 유엔지적재산권기구의 대북 지원에 제동
뱅크오브아메리카(BOA, 美은행)는 WIPO*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려는 것을 美 재무부 규정의 위반을 내세워 거부했다. * WIPO : 유엔지적재산권기구, 1970년에 설립된 유엔산하기구 중 하나, 지적 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를 위한 조약 체결·각국 법제 조화 등을 도모 수개월 전, WIPO는 美 HP(휴렛팩커드)社 제품인 컴퓨터 및 관련 장비를 중국의 무역업체를 통해 북한에 제공했다. 2012년 3월, 상기 거래에 관련된 중국업체에 대금 5만2천638달러를 송금하려 했으나 BOA(UN의 중국 內 거래은행)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HP社는 평소 공급계약 체결시 미국 수출관련법(EAR)*을 준수하고, UN의 대북한 제재조치를 준수하여 왔다고 말하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 EAR § 746.4에 근거, 對북한 수출 시 허가 취득 필요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임채욱 연구원(02-6000-6430) ㅇ 출처 : 美 Fox New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