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례보고서

Ⅰ. 국내외 수출통제 동향

가. 국제체제

1. 바세나르 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호주그룹(AG)

나. 제도 운영 및 제재 조치

1. 우리나라 제도 개정

2. 주요국 불법수출 처벌사례

3. 對이란 제재

4. 對러시아 제재

II. 16년 주요사업 운영 실적

가. 이행 지원

1. 전략물자 판정

2. 교육

3. 홍 보

4. 홈닥터

5. 자율준수(CP)

6.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7. 전략기술 확인지표

8. 對이란 교역 지원

나. 지원체계 개선

1. 자가판정 지원 서비스 개선

2. HSK 연계 고도화

3.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고도화

4. 판정관계자 전문화

다. 대외협력

1. 국제협력

2. 국내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