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례보고서

1) 수출관리 국제체제 동향

수출관리 국제체제 동향에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에서의 ‘12년도 전반적인 논의현황 및 품목개정 동향을 그 내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안건에 대한 주요국 입장차이

와 품목에 대한 국가 및 산업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미국, 유럽, 일본의 정책 및 제도동향을 수록한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에서는 한해 동안 각국의 수출통제 관련 제도의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수출통제제도 선진국의 정책 방향과 동향의 파악은 수출통제의 실제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정부의 정책수립 및 기업의 교역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우리나라 수출통제 동향

우리나라 수출통제 동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련 연구기관등 수출통제와 관련된 산학연 모든 분야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동향과 관리원의 사업현황과 실적 등을 내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허가신청 및 처벌, 국제협력, 교

육, 홍보와 같은 내용에서 수출통제제도의 전반적인 이행 실적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자율준수와 홈닥터 사업 현황 내용을 제공하였으며 이를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4) 주요국의 우려국 제재동향

이란, 북한, 시리아, 미얀마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혹은 지속적인 내전과 같은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시행되는 우려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