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략물자 품목해설서

본 전략물자 품목해설서는 전략물자 식별을 위한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수출통제 관련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PDF 파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간 판정과정에서 전략물자로 판정이 되었던 품목들과 주요 문의품목을 대상으로 약 80개의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각 품목마다 통제문구에 대한 설명, 품목의 동작원리, 외형, 용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정 유의사항과 관련 HSK, 관련 통제품목, 주요 Q&A 내용을 제공하여 실제 판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국제수출통제체제와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 체제별 통제품목의 통제리스트 구성방식, 수출허가의 종류와 허가면제, 처벌조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사전판정 신청방법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간단히 안내하였습니다.

본 해설서의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니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