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UN안보리 결의 1540호란?

   UN안보리 결의 1540 (이하 'UNSCR 1540' 또는 간단히 '1540')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및 그 운송 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 는 기본 입장 하에서 UN 헌장 제 7장에 의거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수출 통제를 시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UNSCR 1540은 “모든 국가는 핵무기, 화학 무기 또는 생물학 무기와 그 전달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확립하고 국내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UNSCR 1540은 비정부 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핵무기, 화학 무기 또는 생물학 무기와 그 전달 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통과,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정부단체들에게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률을 채택하여 이를 강제할 의무를 모든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수출 통제 전문용어로 관련 물품이란 이중용도(dual-use) 물자와 기술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들은 두 가지 방법－국내 통제와 해외 수출 통제－으로 통제되어지며 UNSCR 1540은 국내 통제에 있어 “제조, 사용, 보관 또는 운송 중인 항목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 “물리적 보호 수단”, 그리고 “해당 항목들의 불법 밀매와 중개를 탐지, 금지, 방지 및 대항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경 통제 및 단속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물리적 통제, 보호 및 단속은 국내 통제의 핵심 요소들이지만 국경 통제, 불법 밀매 및 거래는 국경을 통한 항목들의 이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UNSCR 1540이 모든 나라에 부과하는 통제 범위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출 통제 범위보다 확대되었다. 따라서 UNSCR 1540은 국경을 넘는 품목들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의 통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UNSCR 1540에 따르면 국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출 및 환적 통제를 확립, 개발, 검토 및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출, 통과, 환적 및 재수출을 통제하고 자금 조달과 확산에 기여하는 운송 및 최종 사용자 통제 확립과 같은 수출 및 환적과 관련된 자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적절한 법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