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전략물자 판정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는 2009년 공작기계 생산부문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수출은 8위, 수입과 소비는 각각 5위, 6위를 나타냈다. 국내외로 공작기계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공작기계 산업 규모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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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생산 |
수출 |
수입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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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국 |
독일 |
중국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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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 |
일본 |
미국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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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독일 |
이탈리아 |
독일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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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탈리아 |
대만 |
브라질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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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 |
스위스 |
한국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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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만 |
중국 |
프랑스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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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국 |
미국 |
멕시코 |
브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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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스위스 |
한국 |
인도 |
인도 |
자료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월간공작기계 2010.3월호 참고로 작성
2005년 2월, 전략물자관리원(舊 전략물자무역정부센터)이 온라인 사전판정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 5년간(‘05.3~’10.4) 절삭가공 공작기계의 사전판정은 약 334건이 이루어졌다. 판정 결과는 전략물자 비해당이 221건, 해당 113건으로 33.8%라는 높은 해당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9년 全분야 평균 해당율인 12.3%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는 공작기계업계가 여타 업계보다 전략물자 관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절삭가공 공작기계의 사전판정을 신청한 생산 또는 취급업체는 109개사이나 국내 공작기계 관련 사업체는 총 425개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아직까지 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도 수출제품에 대한 전략물자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결과에 따른 수출허가 제도의 준수가 요구된다.
전략물자 관련 절삭가공 공작기계의 통제기준은 수치제어 가능여부, 위치정밀도와 동시제어축수의 조합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통제사양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통제번호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통제품목 및 번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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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통제번호 |
관련 HSK(4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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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가공기(선반) |
2B001.a |
8457, 8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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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가공기, 지그보링기, 플라이커팅기 |
2B001.b, 2B201.a |
8457, 8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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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가공기 |
2B001.c, 2B201.b |
8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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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가공기(EDM) |
2B001.d |
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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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제트‧전자빔‧레이저가공기 |
2B001.e |
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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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공드릴링가공기, 심공터닝가공기 |
2B001.f |
8458, 8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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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다듬질가공기(MRF, ERF 등) |
2B002 |
8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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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스케일, 회전테이블 등) |
2B008 |
8543, 8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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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가공기(다듬질, 연삭, 호닝 등) |
2B003 |
8460, 8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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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수치제어 컨트롤러) |
2D001, 2D002
2D201, 2D202 |
8537 |
공작기계 생산기술이 첨단화되어가는 가운데 다축ㆍ고정밀ㆍ복합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물자 가능성 역시 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작기계 수출국이 현재는 중국, 미국, 인도 등 특정 지역에 다소 집중되어 있지만 중동, 동유럽, ASEAN, 중남미 등 신흥성장국들의 공작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력이 향상되고 세계시장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물자 가능성이 높은 공작기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물자 관리가 요구된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서현희 연구원(02-6000-6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