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이번 호부터 전략물자 ABC에서는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먼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바세나르 체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는 구(舊) 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했던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 COCOM)를 대체하여 설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COCOM은 수출통제를 위한 적절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확산과 관련한 지역 및 국제적 안정 및 안보 위협을 다룰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이 폭넓게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WA는 1996년 7월 네덜란드의 헤이그 근교 작은 도시인 바세나르라는 헤이그 외곽도시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바세나르 체제에 의해서 통제되는 품목은 재래식무기축(conventional arms pillar)과 기술축(technical pillar)으로 구분된다. WA는 COCOM과는 달리 수출통제 대상국 명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이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A는 핵비확산조약(NPT)과 같은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WA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참여국들은 자체적인 수출통제규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통제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품목의 수출 여부 역시 참여국들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참여국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다. WA에는 현재 40개국이 참여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 역시 참여국으로서 WA에 참여하고 있다.

 WA 총회는 1년에 한번 소집이 되고 참여국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의장국은 1년 단위로 참가국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현재 총회에는 네 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일반실무그룹(General Working Group)은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은 통제품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Licensing and Enforcement Officers Meeting은 실질적으로 수출 통제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한 실무급 정보 교환을 담당하고 있다.